주   택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및 반성 …………………………	109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10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12
			4.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15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15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16
			7.	2016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17
			8.	기금 운용 관련 ………………………………	118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18
			10.	용역사업 관련 ……………………………………	120
			11.	인․허가 민원관련 ………………………………	121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23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23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24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25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126
			17.	2016년도 예산중 2017년 명시 및 사고이월내역 ……	127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28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28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28
			21.	국․도비 반납 현황 ……………………………	129
			22.	2016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29
			23.	2016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30
			24.	2016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30
			25.	2016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30
			26.	소송 사건 현황 …………………………………	131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35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평화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	………	139
			2.	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	140
			3.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	141
			4.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	142
			5.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	143
			6.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	144
			7.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145
			8.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	146
			9.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기술업무지원	………	147
			10.	농어촌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	148
			11.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	149
			12.	불법건축물 양성화현황(축사현황별도작성)	………	150
			13.	건축허가현황(건당 연면적 330㎡이상)	………	151
			14.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	152
			15.	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 -용도변경하고자 한 면적 100㎡ 이상	………	153
			16.	무단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	154
			17.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	155
			18.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	156
			19.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	157
			20.	익산시 관내 D등급 이상 건축물 현황	………	157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성    과

○ LH공사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화

▸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 2016. 03

▸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16. 06 ~

○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 89호  308백만원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	: 48호  164백만원

▸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604호    2,135건

○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으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기여

▸ 농촌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81동 159백만원

▸ 농촌주택개량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65동

○ 공동주택단지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공동주택 단지 지원 추진	: 6개단지 50백만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 56개단지 490백만원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 고
주 택 과				15,539,118	14,213,298	1,325,820	91.5
소 계 (일반회계)				14,797,950	14,209,287	588,663	96.0
	서민주거안정			3,950,719	3,653,128	297,591	92.5
		주거환경개선		2,107,379	2,107,012	367	99.9
			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500,000	1,500,000	0	100
			농촌빈집정비사업	159,000	159,000	0	100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308,000	308,000	0	100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130,379	130,012	367	99.7
			러브하우스 신축	10,000	10,000	0	100
		주택관리		1,705,460	1,438,535	266,925	84.3
			공동주택도시미관조성	55,860	55,845	15	99.9
			공동주택지원	127,709	59,880	67,829	46.9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90,290	490,279	11	99.9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	699,500	501,462	198,038	71.7	명시이월 198,000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164,880	163,870	1,010	99.4
			건축민원관리	167,221	167,199	22	99.9
		공 공 시 설 업 무 추 진		137,880	107,581	30,299	78.0
			공공시설관리	22,880	22,680	200	99.1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115,000	84,901	30,099	73.8	명시이월 30,0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 고
	주 거 문 화 정 착				9,726,710	9,439,239	287,471	97.0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9,726,710	9,439,239	287,471	97.0
				농어촌빈집활용반값임대주택	20,000	20,000	0	100
				주거급여(국토교통부)	9,706,710	9,419,239	287,471	97.0
	재무활동(주택과)				931,389	931,388	1	100
		보전지출			931,389	931,387	1	100
				보전지출	931,389	931,387	1	100
	행정운영경비				189,132	185,532	3,600	98.1
		인력운영비			157,154	156,082	1,072	99.3
		기본경비			31,978	29,450	2,528	92.1
소 계 (특별회계)					741,168	4,011	737,157	0.54
	서민주거안정				727,968	4,011	723,957	0.55
		주택관리사업			9,299	4,011	5,288	43.1
				국민주택관리	9,299	4,011	5,288	43.1
		예비비			718,669	0	718,669	0
				예비비	718,669	0	718,669	0
	재무활동 (주택과)				13,200	0	13,200	0
		보전지출			13,200	0	13,200	0
			보전지출		13,200	0	13,200	0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불법건축물 31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결손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불법건축물임에도 시에서 발주한 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불법건축물이라도 가능한 철거보다는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컨테이너 박스를 대지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법건축물이므로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으며, 결손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음 ▸건축법 등에 적법할 경우 양성화 하도록 안내하겠음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에 대해서 강력 단속하겠음
2	▸건물 건축시 부속 주차장이 없거나 준공검사 이후 주차장을 불법 변경하여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므로 주차장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분쟁조정위원회가 14년도에 이어 15년도에도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공동주택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시행하기 바람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 분쟁사항에 대하여 조정 신청시 적극 활용하겠음
4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 명령은 행정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결과물로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히 내린 명령이고, 특히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익산시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이런 행정은 지양하기 바람	▸대피명령 당시 사전통지 등 소통이 원활치 못한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현재 거주세대 및 이주세대에 대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중이며, 단일화된 의견 제출시 행정력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음 ▸LH공사에 사업시행을 건의하여 모현우남아파트를 포함한 지역협력사업에 대하여 『포괄적MOU』를 체결하였고, LH공사와 계약된 용역업체에서 중장기 지역발전 구상용역을 착수, 현재 용역진행중에 있으며, 용역진행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모현우남아파트 정비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결정하여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음
5	▸아파트 신축에 대한 건축심의시 도로망 협의가 미흡하여 아파트 입주 후 민원이 발생되어 시비가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한 건축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건축위원회 심의시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토지보상 단가가 낮아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LH와 협의하여 토지보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토지보상비와 관련하여, 수차례 LH전북본부장 면담 및 건의를 통해 보상비 상향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약 87%가 협의 매수됨. 미협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법원에 보상금이 공탁 되었고, 미협의 토지소유자들이 LH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중인바, 행정소송에 따른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사들을 면담하여 최대한 보상비가 증액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7	▸국비 9억 6천만원이 반납되었는데 타시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홍보부족 및 대상자 미발굴이 반납이유라 판단되므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업이 7월부터 시행되어 상반기 미집행분 반납으로 추후에는 반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8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임대보증금 지원 자격기준은 기초 생활보장수급자로 고급차량소유자 지원 사례는 없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9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하여,당초목표 500호에서 604호(2,135건) 추진 완료하였음

4. 2016년도 상급관서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6. 주 요 사 업 조 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용역
합 계		13,193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평화지구)	공동주택(887세대) 도로 L=779m, B=10～25m (대행사업)	1,500	2005～2020	-	100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 81동	159	2016	-	100	-
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저소득층 주택개량 89호	308	2016	-	100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무이자 임대보증금 48세대 지원	165	2016	-	99.4	-
주거급여지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7,413세대 지원	9,707	2016	-	97	-
공동주택지원사업 (보 조)	공동주택지원 38개 단지	699	2016	-	70	-
공동주택단지지원사업	공동주택지원 6개단지	50	2016	-	100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동주택지원 56개단지	490	2016	-	100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 조)	모정 및 마을회관 15개소	115	2016	-	73.8	-

7. 2016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진정 민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	김상호	- 남중동 197-14외 2필지상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시정명령에 대한 이의	- 건축법 제14조(건축 신고)를 위반하였기 에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원상복구를 이 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리됨을 통보 - 현재 자진철거 완료
	아파트 도색공사 입찰관련	윤다연	-국토교통부고시 사업 자선정지침을 위반한 입찰공고에 대한 행 정지도 요구	- 해당 아파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공 고토록 행정지도
	주택정비요청	김옥배	- 노후된빈집정비요망	- 토지소유자 및 건축 물 소유자에게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조치 통보
	축사건축반대	서승희외23인	- 축사건축반대	- 가축사육제한조례상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며 악취발 생시 시료채취하여 기 준치를 초과할 경우 조치(녹색환경과-11764) - 건축허가는 법규상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처리할 수밖에 없는기속행위이므로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음을 회신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기 능	비고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49	심의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5조	11	심의․의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8조	9	심의․조정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	9	조정
분양가 심사위원회	주택법 제59조	10	심사

□ 위원회 운영

(단위: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건축위원회	4	2,790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1	140	공동주택 지원단지 선정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건 축 위 원 회	부 시 장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부 시 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부 시 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시 장

□ 각종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위 원 회 명	예 산 현 황 (천원)	예산편성기준	비고
건축위원회	2,800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280	익산시 주택조례 제5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980	익산시 주택조례 제8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5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
분양가 심사위원회	1,260	주택법 제59조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횟수 및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10. 용 역 사 업 관 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명	민원종류	보 완 내 용				처리결과
		소계	구비서류미비	타부서보완	기타	처리	취하	반려
계		2,658	1,863	203	592	2,468	187	3
보완 요구	건축허가	435	298	67	70	343	89	3
	건축신고	485	321	72	92	444	41
	착공신고	684	324		360	680	4
	사용승인	664	586	31	47	639	25
	건축관계자변경신고	152	138	4	10	140	12
	용도변경신고	17	10	6	1	17
	표시변경신청	37	25	10	2	28	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74	65		9	71	3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108	95	13		105	3
	공작물축조신고	2	1		1	1	1
	임대주택분양 전환계획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주택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임대조건변경신고
	임대주택등록 사항변경신고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신청
	행위신고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190
취하	건축허가	89	건축주 원에 의한 취하
	건축신고	41	〃
	착공신고	4	〃
	사용승인(허가,신고)	25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2	〃
	용도변경 신고	0	〃
	표시변경 신청	9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	〃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연장신고	3	〃
	공작물 축조신고	1	〃
반려	건축허가	2	서류보완 미제출
불허	건축허가(용도변경)	1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저촉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지 급 자	보조근거	지 급 기 준	용 도	집행(결산)
계				1,630,742
이종기 등 81인	농어촌정비법 제65조	농촌마을빈집 정비사업계획	농촌빈집정비	159,000
김종오 등 89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저소득층 노후 주택 개량	308,000
정원희 등 2인	농어촌 정비법 제2조	〃	농촌 빈집정비 반값으로 임대	20,000
모현동 제일1차Ⓐ 등 29개단지	공동주택관리법 익산시 주택조례	〃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501,462
동산동 삼호아파트 등 6개단지	주택법 주택조례 및 익산시 주택조례	익산시 주택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50,000
어양동 주공5차 등 56개단지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490,279
황등 상동 등 16개 마을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모정및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102,001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1억원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11,113,051	10,596,472	516,579
농촌빈집 정비사업	159,000	159,000	0	지특 111,000 시 48,000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308,000	308,000	0	국(기금)154,000 시 154,000 (호당 400만원 이내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사업	164,880	163,870	1,010	도 109,920 (전라북도에서 LH 직접지급) 시 164,880
주거급여지원사업	9,706,710	9,419,239	287,471	국 8,736,039 도 679,470 시 291,201
공동주택 지원 사업(보조)	699,500	501,462	198,038	명시이월 198,000 (도비)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보조)	115,000	84,901	30,099	명시이월 30,000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이월사업 개요 : 명시이월 4건, 113,829천원

▸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 1건,  6,000천원

▸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   : 2건, 40,000천원

▸ 우남아파트 안전진단비    : 1식, 67,829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113,829	46,000	67,829
1	황등 상동마을회관 기능보강	6,000	6,000	0	명시
2	부송동 우남콤비타운 공동택배시설 설치	10,000	10,000	0	〃
3	영등동 현대아파트 아스콘포장	30,000	30,000	0	〃
4	우남아파트 안전진단비	67,829	0	67,829	〃

17. 2016년도 예산중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이월사업 개요 : 명시이월 10건, 228,000천원

▸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 2건,  30,000천원

▸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   : 8건, 198,000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계			228,000	0	228,000
금마 산북마을 모정 설치	1식	2016.01.~ 2017.12.	15,000	0	15,000
여산 교창마을 모정 설치	1식	〃	15,000	0	15,000
영등동라인2차Ⓐ 주민공동이용시설	1식	2016.12.~ 2017.12.	30,000	0	30,000
영등2동우남샘물타운 쓰레기분리수거장	1식	〃	20,000	0	20,000
영등동 부영3차Ⓐ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	1식	〃	10,000	0	10,000
팔봉 기안1차Ⓐ 시설보강	1식	〃	18,000	0	18,000
영등동 신일Ⓐ 시설개선	1식	〃	20,000	0	20,000
영등동 비사벌Ⓐ 시설보수	1식	〃	10,000	0	10,000
춘포면 고려Ⓐ 시설보수	1식	〃	70,000	0	70,000
동산동여울휴먼시아Ⓐ 운동기구 설치	1식	〃	20,000	0	20,00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19. 공 사 준 공 기 한 연 장 내 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해당사항 없음 -

21. 국․도비 반납 현황(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반 납 액	반 납 사 유
주거급여 지원사업	계 9,706,710 국 8,736,039 도 679,470 시 291,201	계 9,419,239 국 8,477,315 도 659,347 시 282,577	계 287,471 국 258,724 도 20,123 시 8,624	주거급여(임차료)대상자 감소 (당초 7,644세대, 7,003세대 지원) 및 수선유지(집수리)의 경우 수급자가 추가 보수 등을 희망하지 않아 예산 미집행 ※ 국토부에서 예산 일괄산정

22. 2016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23. 2016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24. 2016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이월액)	집 행 액	반 납 액	취 소 사 유
모현우남Ⓐ 안전진단비	67,829	0	67,829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거주세대 및 이주세대간 이견 - 다수의 이주세대가 안전진단 반대 및 재건축 추진 주장

25. 2016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26. 소 송 사 건 현 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지법 2016구합 367 광주고법 (전주) 2016누224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는 익산시 덕기동 178-26번지내 무허가 축사등을 건축하였고, 익산시는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소규모 축사를 운영하며,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건축물은 실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건물로 피고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원고가 실제 거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건축물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59.5%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60%로 잘못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추가되었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김옥순	익산 시장	2016.02.17.	○위반건축물확인 : 2015.01.09. ○시정명령 1차 : 2015.01.09. ○시정명령 2차 : 2015.03.05. ○이행강제금부과예고 : 2015.04.14.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 2015.06.02.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소송 제기 : 2016.02.17. ○1차 변론 : 2016.09.22. ○판결선고(1심) : 2016.10.20. - 원고패소(익산시 승소) ○항소제기 : 2016.11.10. - 답변서 제출(2017.03.07.)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2016 구합1391 광주고법 (전주) 2017누105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익산시 어양동 649-1번지 종교시설(교회)을 용도변경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던 중 민원인 신고에 의해 단속되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원고는 건축물과 부지를 종교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을 허가하지 않고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음 ○당초 원고는 1987. 8. 10.경 익산시 어양동 산 138 대지를 매입하고 교회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우리시가 1989. 12.경 익산 영등 2차 지구 택지개발 고시를 발표하자 이에 항의하였고 이에 우리시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존치지구’로 지정 및 택지 개발을 완료하였는데, 그 후 2004년 경 이 사건 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로 증축하였음	한국 기독교장로회 영천 교회	익산 시장	2016.06.21.	○위반건축물확인 : 2016.03.17. ○시정명령 1차 : 2016.03.21. ○시정명령 2차 : 2016.05.12.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2016.09.21.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소송 제기 : 2016.06.21. ○변 론 일 : 2016.11.24. ○판결선고(1심) : 2016.12.15. - 원고패소(익산시 승소) ○항소제기 : 2016.12.30. - 답변서 제출(2017.02.27.)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2015 구합1257 광주고법 (전주) 2016누1467 대법원 2016두61846 시정명령 취소	◦공동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중요사항 수정은 수정공고일로부터 다시 14일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 주택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고, 침익적처분에 해당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하라며 본 신청을 제기.	영등 동신Ⓐ 입주자 대표 회의	익산 시장	2015.06.08.	○시정명령 : 2015.06.02. ○시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 : 2015.06.08. ○판결선고(1심) : 2016.06.02. - 피고패소(원고 승소) ○항소제기 : 2016.06.23. ○판결선고(2심) : 2016.11.07. - 원고 소취하(종료) ○상고 제기 : 2016.12.02. ○판결선고(3심) : 2017.03.09. - 원고패소(익산시 승소) ○판결 확정(2017.3.27.)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2016 구합572 광주(전주) 2016누2255 용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2016. 1. 20. 익산시 인화동2가100-4 번지상 건축물 지상 1층 625.7845㎡, 지상 2층 252.0169㎡, 지상 3층 987.77㎡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신청 건축물은 미관지구내 건축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은 불가하므로 원고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해 불가처분하였음	유한 회사 동이리 장례 식장	익산 시장	2016.03.21	○용도변경허가 신청 : 2016.01.20. ○불가통보 : 2016.02.03. ○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6.03.21. ○판결선고(1심) : 2016.11.17. - 원고패소(익산시 승소) ○항소제기 : 2016.11.23. ○1차변론 : 2017.05.15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연 번	관 련 민 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52	52
1	공동주택관련 민원	15	15
2	불법건축 신고 관련	13	13
3	기타 (인허가 및 공사현장 관련 등)	24	24

□ 주요처리현황

◦ 공동주택 민원관련

⇒ 아파트 관리진단 『우리가 함께 행복 자원센터』신청요구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인 『우리가 함께 행복 자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관리업무 전반 (관리행정,계약, 회계, 시설관리)에 대한 진단서비스 신청

◦ 불법건축 신고 관련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을 시정 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 원룸신축공사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

⇒ 건축주 및 감리자에 시공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 일원(사업면적 : 63,821㎡)

◦ 사업기간 : 2005 ~ 2020년

◦ 총사업비 : 1,773억원(LH 공동주택 건설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건설 887세대(임대 200, 분양 687)

▸ 공동주택 : 17평형(50), 21평형(150), 24평형(121), 28평형(254),

32평형(312)

▸ 기반시설설치 : 도로확포장 L=779m, B=10~25m(LH 대행사업)

◦ 기반시설설치비(지원계획) : 14,575백만원(국4,085, 특500, 시9,990)

▸ 기지급 : 12,170백만원(국 4,085, 시 7,585, 특 500)

▸ 향후지원 : 2019년까지 2,405백만원(시)

□ 추 진 실 적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2007.07.0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익산시 ⇔ 주택공사)	: 2008.11.11.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04.18.

◦ LH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통과)	: 2015.10.16.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 2016.03.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시	: 2016.06. ~

▸ 보상 대상 : 사유지 183건, 지장물 153명, 영업권 77명

▸ 협의 완료 : 사유지 160건, 지장물 127명, 영업권 77명(약 87%)

※ 미 협의 건(사유지 22건(5,523.75㎡), 지장물 25명) 법원 공탁

2.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77호(호당 400만원 이내)

◦ 사 업 비 : 30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중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세대,

모․부자가정 등의 노후 불량주택

◦ 개량범위 : 거실, 방, 부엌, 화장실, 지붕, 도배 등 시설개량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 제외

□ 추 진 실 적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6. 1.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2016. 2.

◦ 신청주택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16. 3.

◦ 대행사업자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016. 3.

◦ 보조금 교부결정	: 2016. 4.

◦ 사업 착공	: 2016. 5.

◦ 사업완료(89호) 및 정산	: 2016. 11.

3.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 사 업 개 요

◦ 주거불편사항 수리･교체사업

▸ 대    상 : 저소득･ 소외계층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 사 업 량 : 500호/주거관련 전기·건축·설비분야 교체수리

▸ 사 업 비 : 80백만원(재료비)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여성가족친화시책)

▸ 대  상 : 저소득 여성가장세대/분기1회 방문 유지관리서비스

▸ 사업량 : 70호(연 4회)

◦ 희망가꾸기 ‘농촌 집고쳐주기 사업’

▸ 사업대상 : 농촌 거주 차상위계층으로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

▸ 사 업 량 : 6호(3,400천원/호)

▸ 사 업 비 : 20,400천원(재료비 : 다솜둥지복지재단)

▸ 사업내용 :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힌 노후불량 주택 수리교체

◦ 러브하우스 신축공사

▸ 사 업 비 : 50백만원(시비10, 자부담 40)

▸ 보조사업자 : 소재풍(이리동로타리클럽 회장)

▸ 대    상 : 용동면 연화길 5 (기초생활대상자 4인가족)

□ 추 진 실 적

◦ 주거불편사항 수리·교체서비스	: 534호 1,684건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70호     451건

◦ 희망가꾸기‘농촌집고쳐주기 사업’	: 6호

◦ 러브하우스 신축공사(10호점)	: 1호

◦ 만족도 조사(94%)	: 2016. 11.

4. 노후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공동주택 현황

구 분	계		관 리 구 분				비 고
			의 무		임 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계	168	49,625	83	44,545	85	5,080	기지원단지 및 재건축 제외
아파트	134	48,497	83	44,545	51	3,952
연 립	34	1,128			34	1,128

◦ 지원대상 : 주택법에 의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지원내용

▸단지내 진입도로 및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다수인 이용시설(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주거용 건물 외 주민 공동시설

◦ 사 업 비 : 50백만원(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단지당 1,000만원이내 지원)

□ 추 진 실 적

◦ 201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2016. 03.

▸신청 : 15개단지 지원신청

◦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2016. 04.

▸선정 : 동산동 삼호아파트 등 6개단지

◦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2016. 05.

◦ 공동주택지원사업 착수 및 정산	: 2016. 09.

5. 우남아파트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15길 11

◦ 규      모 : 1동(지하1층/ 지상 15층) 연면적:9,444.65㎡

◦ 세  대  수 : 103세대(이주 59, 거주 44)

◦ 사용승인일 : 1992. 10. 30.

◦ 재난위험시설(D급)지정고시 : 2002. 12. 3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    : 2014. 09. 11.

⇒ 사유 : 재난 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추진실적

◦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안전총괄과)	: 2014. 09. 11.

▸ 지원현황 : 이사비 38세대(44백만원), 융자금 18세대(484백만원)

◦ 모현우남아파트 안전점검 용역 강화	: 2015. 04. 14.

▸ 경사계 4개소, 균열 계측기 11개소, C∙F라인 스라브 처짐 변위측정 2개소 등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5. 12. 11.

◦ 모현우남아파트 거주세대 개별 방문 조사   : 2016. 05. 01. ~ 05. 31.

▸ 실 거주세대 : 44세대(자가 42, 전세 1, 월세 1)

◦ LH 공사와 지역협력사업(모현우남아파트 포함) 포괄적 MOU체결 : 2016. 11. 09.

▸ 시민 주거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 모현우남아파트를 포함한 중장기 지역발전구상 용역 계약(LH)     : 2017. 04. 05.

▸ 업체명 : 한국지역학회 컨소시엄((주)도화엔지니어링, ㈜주한건설기술단)

6.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사 업 개 요

(단위 : 동/백만원)

구분 사업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주택개량	65		∘신축,개축,재축,대수선 :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출가능한도 감정평가액의70%수준)이내 ∘대출금리(연2.0%) -1년거치 19년분할 및 3년 거치 17년분할 상환 ∘증축,리모델링은 대출가능한도의 1/2이내
빈집정비	81	159	∘슬레이트지붕 : 224만원 보조 ∘기타지붕 : 100만원 보조

□ 추 진 실 적

◦ 201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2016. 01.~12.

◦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	: 2016. 02.

▸ 주택개량 65동, 빈집정비사업 81동

◦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6. 03. ~ 12.

◦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 완료 및 연장	: 2016.12.

▸ 주택개량사업 65동중 46동 완료․19동 연장

(연장분은 2017.06.30. 완료예정)

▸ 농촌빈집정비사업 81동 완료

7.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40호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110, 시비 165)

※ 도비 : 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직접 납부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 지원내용 : 국민,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호당 20백만원 이내)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계획 홍보	: 4회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 접수	: 2016. 1 ~ 12.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입주	: 2016. 1 ~ 12.

▸48호(국민임대 22, 영구임대 26)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출 (274백만원)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관리

▸수급자 자격 및 사망여부 조회 등

8.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7,992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 주거급여(임차) - 7,644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 - 348가구

◦ 사 업 비 : 9,707백만원(주거급여 7,699, 집수리 2,008)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33천원, 2인 143천원, 3인 174천원, 4인 195천원

‣ 집 수 리 - 대보수 950만원(7년), 중보수 650만원(5년), 경보수 350만원(3년)

◦ 추진방법

‣ 주거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집 수 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

□ 추 진 실 적

◦ 주거급여 지원	: 7,413가구 / 9,420백만원

‣ 주 거  급 여(임차) – 7,003가구 / 7,538백만원

‣ 수선유지급여(자가) –  410가구 / 1,882백만원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위탁 계약(LH)	: 2016.  3.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16.  4. ~

◦ 사업완료	: 2016. 12.

9.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사 업 개 요

◦ 지원범위 :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개보수 등

(기술업무지원, 공사감독, 설계용역감독, 자체설계 등)

※ 지원근거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1조 제71호~73호

□ 지원사업 현황

구 분	합 계	사업완료	진행중	비 고
2016년	15	10	5

◦ 사업완료(10건) : 함라한옥체험관 건립공사 외 9건

◦ 진 행 중( 5건) : 2015년 한센인간이양로시설/ 익산광물자원(석재품)

전시장 홍보관/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마동 주민자치센터/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 추 진 실 적

◦ 공공시설 기술지원 업무처리기준 마련 및 수요조사	:  2016. 01.

◦ 공공시설 지원 업무 대상사업 확정	:  2016. 03.

◦ 설계진행 및 공사 발주	:  2016. 04.

◦ 공사진행 및 공사감독 지원사업 추진(자체설계포함)	:  2016. 04. ~ 12.

10.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노 계 홍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2호(10백만원/호)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10, 시비 10)

‣ 2016년부터 호당 10백만원(기존 7백만원)으로 빈집 리모델링 지원            비용 인상

◦ 사업내용 : 빈집 개량 후 귀농인 및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지역 전‧월                   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 지원(최소 5년)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지역의 빈집(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 추 진 실 적

◦ 2016년 추진 실적 : 2호 (함열읍, 황등면 각1호)

‣ 총 5호 지원(2015년부터 사업개시)

◦ 농어촌 빈집활용 지원계획 수립 및 홍보	: 2016. 1.

◦ 지원 대상 빈집 임대인 신청, 접수	: 2016. 1 ~

◦ 농어촌 빈집활용 지원사업 임대인∙임차인 선정	: 2016. 4.

◦ 익산시와 임대인간의 협약 체결	: 2016. 5.

◦ 임대주택 개보수	: 2016. 5~10.

◦ 사업완료	: 2016. 10.

11.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단속대상

▸ 주요도로변, 주택가, 아파트주변 등

▸ 무단신축, 증․개축 등 불법건축물

▸ 복합상가, 집단무허가 취약지역

◦ 추진요령

▸ 지역별 담당제 및 상설 점검반 편성 운영 : 매주 1회이상 순찰

▸ 불법건축물 고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직 공무원 직무교육 및 취약분야 단속 실시

□ 추 진 실 적

◦ 상설점검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2명

▸ 정  기  순  찰 : 주 1회 이상

◦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수)

적 발 건 수	조 치 사 항			비 고
	철거	이행강제금	시정중	추인	고발
106	66	37	3	5	10

12.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총    괄

(단위 : 건수)

양성화 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고 발	이행강제금 부과
5	0	5

□ 양성화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적(㎡)	용 도	처분내용
1	정호영	황등면 황등리 812	202.6	소매점	부과 (4,538)
2	오재선	오산면 신지리 161-26	48.14	주택	부과 (369)
3	김선병	신용동 835	37.41	주택	부과 (5,800)
4	박갑순	마동 344-3	55.81	숙박시설	부과 (796)
5	(유)한솔나염	영등동 191-52	149.24	공장(사무실)	부과 (1,410)

13. 건축허가 현황(연면적 33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건축허가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건 축 구 분				비 고
		신 축	증 축	개 축	대수선
건 수	317	261	50	1	5
연면적	332,788	212,587	49,742	5,000	65,459

□ 면적별 건축허가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면 적 별				비고
		330㎡ ～ 990㎡	991㎡ ～1,652㎡	1,653㎡ ～3,300㎡	3,301㎡이상
건 수	317	245	33	21	18
연면적	332,788	69,193	40,637	88,082	134,876

14.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 사업계획승인 현황                                           (2016. 12월말 )

단지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사 업 승인일	착공일/ 준공예정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부송동코아루	㈜한국토지신탁	14층	19,576	59	169	2016.07.19	2017.01.26./ 2019.01.	분양
센트럴파크	㈜동서	28층	42,387	49	259	2016.08.05	2016.12.14./ 2019.04.	분양
평화동오투그란데에버	㈜에버종합건설	15층	19,253	76(54) 84(117)	171	2016.09.28	2016.11.03./ 2018.10.	분양
어양동오투그란데에버	㈜에버종합건설	15층	6,755	84	55	2016.11.24	2016.12.27./ 2018.11.	분양
영등동도시형생활주택	이상범외1	15층	11,035	14	271	2016.12.22	미착공/ 2019.01.	분양
라온프라이빗1,2단지	㈜금동산업개발외1	15층	34,979	84	256	2016.12.30	2017.03.07./ 2018.12.	분양

□ 사용검사 현황                                                (2016. 12월말)

단 지 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승인일	준공일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해	당		없	음

15.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용도변경 하고자 한 면적 10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현    황

(단위 : 동/㎡)

구 분	계	용 도 별 현 황			비 고
		제1․2종근생	교육연구시설	기타
건 수	26	14	0	12
연면적	20,141	8,633	0	11,508

16.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단속대상

▸ 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 아파트주변 등

▸ 무단용도 변경 한 불법건축물

◦ 추진요령

▸ 지역별 담당제 및 상설 점검반 편성 운영 : 매주 1회 이상 순찰

▸ 불법용도변경 고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 추 진 실 적

◦ 상설점검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2명

▸ 정  기  순  찰 : 주 1회 이상

◦ 무단 용도변경 단속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수)

적발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자진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8	3	4	시정 중 1

17.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 용도별 현황

(단위 : 건)

계	임시 창고	임 시 사무실	축사	간이 화장실	온실	제품 야적장	양어장	간이작업장	아케 이드
88	43	35	3	1	2	1	1	1	1

□ 면적별 현황(건축면적)

◦ 100㎡ 미만 : 51건

▸ 춘포면 오산리 269-1번지 (주)만훈 외 50개소

◦ 100㎡ 이상 300㎡ 미만 : 13건

▸ 춘포면 창평리 859-8번지 (유)신호건설산업  외 12개소

◦ 300㎡ 이상 500㎡ 미만 : 6건

▸ 여산면 원수리 289 ㈜키텍코리아 외 5개소

◦ 500㎡ 이상 1,000㎡ 미만 : 13건

▸ 인화동2가 435번지 ㈜대건조합건설 외 12개소

◦ 1,000㎡ 이상 : 5건

▸ 왕궁면 구덕리 506번지 (유)삼화그린웰 4개소

18.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추 진 배 경

◦ 원룸형 다가구 주택 건축공사시 방범시설을 보강 ･ 설계하여 범죄예방에 대처 및 안전한 도시 익산 건설에 기여함.

□ 건축허가현황

(단위:건)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19건 (4,605가구)	126건 (1,466가구)	90건 (1,014가구)	75건 (540가구)	83건 (706가구)	145건 (879가구)	98건 (1,184가구)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 외부배관에 접하는 창문 방범창 설치(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창문등 개구부와 1.5미터이상 이격 설치)또는 배관 덮개 설치

◦ 건물 출입구는 도로변에 설치하고 신문 및 우유 투입구 미설치

◦ 보행자 인식 용이하도록 건물 외벽면(정면)에 야간조명 설치

◦ 조경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확인 절차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설계 (건축사)	⇨	여성친화형 설계반영여부 확인.검토 (익산시)	⇨	건축허가수리 (여성친화형 설계허가 조건부여) (익산시)	⇨	착공신고 (건축주)	⇨	공사시행 (건축주)	⇨	사용승인 (익산시)

□ 추 진 계 획

◦ 다가구주택 여성친화형 설계 지속추진

19.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조 정 태	□

- 해당사항 없음 -

20. 익산시 관내 D급이상 건축물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박 재 우	□
작성자	:	주택관리계장		유 재 옥	□

구분	시설물 유 형	시설명	준공년도	등급	위 치	비고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모현우남 아파트	1992.10.30	D	익산대로15길 11 (모현동1가 99-4)	재난위험시설 (D급)지정일 2002.12.31